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사보고서)

2014년 9월 18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9월  3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9월 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9월 18일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금의 요율 및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지방기업의 금전부담을 경감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.

○ 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 하수도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이체 납부제도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요금 체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요금을 수납·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 조정 : 3% ⇒ 2%(안 제27조)

나.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(안 제27조)

- 연체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연체일수/월력기준일수

다. 하수도요금 할인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 2)

- 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

라. 「하수도법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8. 8. ～ 2014. 8. 28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“중소기업 관련 핵심 지방규제 개선”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완화 권고사항으로

- 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의 요율 및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업의 금전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으로

- 안) 제15조의2항을 하수도 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하수도 요금의 1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적용

- 안) 제27조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을 현행 3%에서 2%으로 경감 조정하고,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(연체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연체일수/월력기준일수)

○ 종합 검토의견

- 신설된 제15조의2항 하수도 요금 할인 규정은 자동이체 이용률을 높여 요금 체납을 줄이고, 효율적인 요금 수납으로 원활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- 남원시의 하수도 사용료, 점용료, 분뇨수집, 운반·처리 수수료의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금 미납시 연체요율이 지자체간에 달라 형평성이 어긋나 이를 경감 조정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.

- 또한, 연체금의 기존 산정 방식이 일할계산이 아니므로 1일 연체나 30일 연체나 동일한 가산금 부담으로 불합리성이 제기되는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개선하고자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정함이 타당함.

- 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였으며,  입법예고,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